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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 안철수, 나경원, 우상호

by 부동산 이야기!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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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됩니다!

 

상황에 맞게끔 국민들에게 호감을 사야 표를 받을수있기때문에

현 상황에는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들어간 가운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것과

매매가, 전세가 상승을 잡아주고 내 집마련을 할수있는

내용들을 필두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선

처음으로 활동을 한곳은 서울 금천구에 남서울럭키아파트입니다

 

남서울럭키아파트는 배관이 녹슬면서 녹물이 넘쳐나고,

녹물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지반이 파괴되면 당연히 주민들은 불안에 떨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의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재건축이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구요~

 

 

여기서 나경원이 밀고있는 부동산 공약은

3가지의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습니다!

1. 빠른 재건축을 위한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빠른 심의!

2. 공시지가 결정은, 서울시장 등의 동의를 거친후에 결정!

3. 재산세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1번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을 위해서라도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위해선 빠른 심의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2번은 공시지가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길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공시지가는 논란이 너무 많은데요! 부실하지않고 확실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은 수입은 어느정도 고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집값은 끝없이 올라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내 집 한채를 가지고있는 가구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팔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1주택자까지는 재산세 완화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의원은 서울의 많은 지역을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 해주자는

나경원과의 공약과는 조금은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공약들입니다

 

1. 서울 시내의 조건부(노후)로 재건축, 재개발

2. 공공주택을 16만 가구 공급

3. 35층 층고제한의 규제 유연화

 

1번은 확실히 재개발, 재건축은 어느정도 깐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노후가 많이 진행 되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진행해야합니다

 

 

2번은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공공주택이 늘어나면 민간주택의 로또 청약은 끊이질 않을것이며,

매매가도 당연히 잡히지않고 더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3번은 정말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집값의 안정화를 시키려면 공급이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공급을 이루기에는 층고제한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서울에서는 층고제한을 어느정도 풀어주고 공급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약들입니다!

 

1. 5년안에 주택 74만호 공급

2. 개발제한구역 토지 개발

3. 청년층의 임대주택과 30~60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4. 용적률 우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증대

5. 무주택자 대출 규제완화, 1주택자 취득세/재산세 완화

 

 

1번은 공급은 정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2번은 정해진 땅 덩어리에 원활한 공급을 하려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3번은 젊은층들에게만 혜택이 가고있었고

40~60대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4번은 용적률을 어느정도 풀어주겠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5층밖에 짓지못하는 곳에 10층까지 지을수있다! 를 의미합니다

기존보다 건물을 높이 지을수있으니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주택 공급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5번은 나경원 전 의원이 했던 공약과 비슷한 공약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주위해서 힘들게 구입한 1주택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지고있는 상황에 처해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투기성이 100%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직접 실거주를 하고있는 1주택자들에게

너무나 큰 세금 부담을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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