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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2.4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빌라 사야해요? 말아야해요?

by 부동산 이야기!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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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4 부동산 대책이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대량으로 한다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또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핵심을 모르시는분들을 위해서 대화식으로 풀어서 알려드려 볼게요!

 

 

정부 : 대대적으로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물론, 규제도 완화해드리겠습니다.

 

투자자 : 지역이 어디입니까? 투자하겠습니다!!

 

정부 :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지역은 미공개로 진행합니다.  

2.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구매하면 입주권 안 주고 현금청산시킵니다

추가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예상해서

투기하고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그 지역은 사업 취소하겠습니다.

 

투자자 : 알겠습니다. 꼼수를 쓰던 거래를 안 하던 할게요

 

 

판매자, 실거주자 : 저희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서울의 노후된 지역에 빌라나 단독주택의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거래 멈춤 현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면? 현금청산을 헐값에 당할 수도 있으니깐요

 

 

문제는 바로 서울의 노후된 지역에 빌라를 팔고 있던 사람, 팔려고 했던 사람들과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빌라라도 들어가야겠다 생각했던 실수요자들입니다

 

 

돈이 급하던, 분양받아서 입주를 앞두고 처분 서약을 했던, 개인 사정으로 내놓았던,

개개인의 사정들로 노후된 빌라를 팔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시세보다 싸게 처분을 하려고 해도 입주권 X 현금청산 O 페널티는

거래수를 매우 크게 줄여버려서 구매자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사와 가깝거나, 병원과 가깝거나, 개인의 사정으로 노후된 빌라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은

입주권을 크게 기대 하진 않았더라도 하루아침에 쫓겨나갈 수 있는 현금청산은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겁이 나서 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대량 공급을 진행하면서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집값 폭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공급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있으면서까지

진행을 하는 게 맞는가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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