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첫 정책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고 나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도시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규제를 하기보단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는 형태의 정책입니다

 

 

25번째 부동산대책의 메인 취지는 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공주도 3080+라는 이름을 가진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민간끼리 협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의견을 수립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고 싸움을 일어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5번째 부동산대책에 가장 기본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1. 토지주에게는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에 생각했던 수익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2. 개발할 목적없고 집만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을,

3. 한자리에서 오랜기간 장사를 해온 자영업자들에게는 새건물로 이사를,

4. 생활비를 목적으로 빌라를 소유하고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월 배당금이 지급되는 리츠 주식을 제공합니다.

 

 

1번 토지주 - 용적률 제한을 풀어줘서 건물을 기존보다 높게 올려서 수익률을 올릴 수는 있으나, 

수익을 공유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부채납 완화,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니

계산기 두들겨보고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 주택 소유 -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좋은일이고 거기에 분담금 부담까지 없고

임시로 거주할수있는 공간을 제공까지 해준다 하니

꽤나 괜찮은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번 자영업자 - 자영업자의 경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새 건물로 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나 보증금 등이 기존과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장사 또한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가게마다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4번 빌라 소유 - 만약 공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모를까,

굳이 월세 잘 받고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리츠 주식을 제공받으면서까지 진행할까는 좀 의문입니다

위에서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을 해주면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하지만 표는 원룸, 빌라, 호텔 등의 선호하지 않는 호실까지도 포함된 물량임을 아셔야 합니다.

25번째 부동산대책에서는 총 물량 중에 70~8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입니다!!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30대 40대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도 조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민간택지에 공공분양이 들어올 경우에는 일반공급 물량이 15%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15%->50%로 일반공급 물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이 많은 순, 순차제로 100% 운영했었지만

85㎡이하는 순차제 70%, 추첨제 30%로 변경됩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뽑기입니다

 

추첨제에 신청하려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만 유지하면 됩니다!

 

기존에 순차제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국토부: 워낙 이번 공급 물량이 많으니 기다렸던 분들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25번째 부동산대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대량 공급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나올 것을 대비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1. 대책 발표일 이후에 재개발 사업 예정지역에서 부동산 사면 우선공급권 안 주고 구입한 부동산은 현금청산합니다

-> 노후된 주택을 내놓은 경우 구매자가 우선공급권도 못 받고 현금청산받고 쫓겨날 수 있기에

현저하게 거래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 재개발, 재건축 사업 예정지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을 예측하고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평균 거래량보다 10~20% 상승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주로 한 25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될 지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인허가를 정부에서 빠릿빠릿하게 해 준다고 해도 재개발, 재건축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문제는 바로 현정권의 기간입니다.

 

만약 2~3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다면 많은 지역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1년밖에 남지 않는 현 정권의 기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