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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이재명 후보 기본주택이란? 부동산 공약

by 부동산 이야기!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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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전국에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그중에 140만 가구가 기본 주택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본 주택이 뭔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본 주택의 종류

이재명 후보의 기본 주택은 크게 임대형과 분양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대형

임대형은 기존 공공임대랑은 조금 다르게 자산, 소득 조건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있지만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신혼부부, 중산층까지도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30평대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분양형은 토지임대부, 지분 적립형, 이익공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대충 느낌이 오시죠!?

 

토지임대부

기존 분양은 땅값 + 건설비용이었다면 토지임대부는 땅값 X, 건설비용만 지불하고 토지는 나라 소유로 토지 임대료를 내는 형태입니다. 

장점은 건설비용만 들어가고 땅값이 빠진 분양가라서 저렴합니다

단점은 토지 소유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보기가 힘들겠습니다

 

지분 적립형 

지분 적립형은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기존 분양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내는 방식이지만,

지분 적립형은 계약금 25%, 4년마다 15%씩 낸다면 20년 후에는 100%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적은 자본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단점은 한 집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야만 내 집이 된다

 

이익공유형

이익공유형은 기존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공공과 분양받은 사람이 이익(시세 차익)을 공유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는 주택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 시세차익을 50% ~ 80%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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