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40년 초장기 주택모기지론 금융당국서 도입 예고!

2021년 01월 20일 금융당국에서 초장기 40년짜리의

모기지론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기지론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고, 20대 30대 청년층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초장기 모기지론 다른 점은?

 

둘 다 똑같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 만기가 되기 전에는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겠죠?

 

 

하지만 30년, 40년 초장기 모기지론은 주택저당권(MBS)이라는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해주고 이 채권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즉, 은행에서는 채권만 발행해주면

수익이 나오는! 투자 자금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30년, 40년 초장기 주택모기지론의 장점, 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간단하게는 30년 40년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도 하네요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니 사회 초년생이나 30대들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벽이 한층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해서 한 달 상환액은 대략 70만 원 선으로

큰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글을 읽으시다 보니 장점과 단점이 같이 보이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 20대 30대에게는 월 상환액 70만 원이 적은 금액임은 확실한데요

 

30년이 지난 50대 60대가 되었을 때도 70만 원은 적은 금액일까요?

무조건 상환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될까요? 이것이 큰 단점입니다

 

또한, 한 집에서 30년 40년을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인데요

철근 구조가 아닌 콘크리트 벽 집 구조에서는 완공된 지 20년만 지나게 돼도

서서히 붕괴가 시작되고 안전상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니 뭐니 하면서 현금이 없는 가구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이다 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현금이 없는 가구에서도 초장기 주택모기지론을 통해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라는 취지로 도입을 검토 중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가 희망하는 방향인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의 희망대로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룬다고 한들

40년 동안 한집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60세 65세 70세까지 매달 상환할 능력이 있는 세대는 많지 않아서

나오더라도 30년이 맥시멈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