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3기신도시 공급 정책 방향 발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3기 신도시의 공급 방향을 살짝 언급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는 기존보다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겠다

3기 신도시에는 공공자가 주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2가지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에 예정된 공급 물량은

 

35% -> 공공임대 6만 550가구

25% -> 공공분양 4만 3250가구

40% -> 민간분양 6만 9200가구로

총 17만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35%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상승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공공분양 물량을 빼서 공공임대로 넣진 않을 것 같고

아마도 민간분양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조금 뺏어서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3기 신도시를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은

공공자가 주택

이 부분이 정확히 알고 가장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공공자가 주택은 3가지 유형을 품고 있고

이것을 통 틀어서 공공자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1. 환매조건부

주택을 팔게 됐을 때는 개인 -> 개인의 거래가 아닌

개인-> 나라에게 판매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세차익이 없거나, 적은 상태가 돼서

투자의 목적을 잃으니 투기 수요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을 나라에서 매수하고

추후에도 주택을 나라가 관리해서 부동산 시장에

안정성을 높여가겠다는 취지입니다

 

 

2. 토지임대부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 토지의 소유자는 나라입니다

건물의 가격만 지불하고 토지 임대료를 나라에게 내는 방식입니다

토지를 5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해서 사실상 내 집이나 다름없어서

과거에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시세차익을 봤었지만

 

현재에는 토지임대부 조건이 붙은 주택을 거래할 때는

위에서 설명드린 환매조건부 의무화로

주택을 나라에게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3. 지분공유형

나와 나라가 주택의 지분을 나눠가지는 형태입니다

초기에는 내가 지분 20%, 나라가 80%로 시작을 하며,

4년마다 지분을 10%씩 취득해나가며

20년 후에는 100% 지분 확보로 완전한 나의 집이 되는 형태입니다

 

 

간단하게는 80%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기간은 20년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지분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차익은 적습니다

 

집을 구매할 자금상황은 안되고, 일반 전세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전세에 사는 것보다는 지분공유형 주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에 위에서 설명드린 공공자가 주택이 들어온다면

일반 주택과 공공자가 주택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부는 A단지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데

한 부부는 바로 옆 B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못 보고 있는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3기 신도시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고,

원래 기존에 고민하고 있었던 서울로의 이주를 고민할 것입니다

서울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니 서울의 집값은 또다시 폭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3기 신도시 전체를 민간분양 없이 100% 공공자가 주택으로 간다면 몰라도

일부 지역은 시세차익이 있고, 일부 지역은 시세차익이 없다면

시세차익을 볼 생각이 없거나, 전세에 살 생각이었던 분들만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유일하게 큰 공급물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의 집값은 정말 잡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