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자격 양도, 위장결혼, 부정청약 모니터링중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분양을 진행한 21개 아파트 단지에서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자격 양도로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197건 적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위장전입이 134건, 청약통장 매매가 35건, 청약자격 양도가 21건

위장결혼, 위장이혼이 7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충격적인 건 분양사에서 조작을 해서

31개의 주택을 불법 공급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절대 부정 청약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정 청약으로 계약한 주택 계약도 취소가 됩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청약을 신청조차 못하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이익을 위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서

부정 청약에 가담 한자도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약 가담 한자가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라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과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 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뺏어가니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시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020년 하반기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달콤한 속삭임으로 꼬시더라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부에서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주요사례들을 밝혔는데

이것도 사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장전입으로 부정청약 혐의 --

 

서울에 거주하지 않던 A 씨는 아마도 경기도에 거주를 했을 것입니다

높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는 서울의 분양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서울에서 바로 완판이 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에게는 당첨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 위장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고시원에서는 실제로 A 씨가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A 씨는 결국에 위장전입으로 청약이 당첨된 직후에 원래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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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로 부정 청약 혐의 -- 

부양가족수가 부족한 C 씨는 서울에 거주하지만 청약 당첨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5명이나 데리고 있는 B 씨를 매수하고 C 씨 집에 위장전입까지 했습니다

B 씨의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까지 함께 매매를 했고

청약신청과 분양계약 등을 C 씨가 대리로 진행을 하면서

청약 통장을 판 B 씨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C 씨가 당첨된 주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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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장이혼으로 부정 청약 행위 --

 

자녀가 2명인 여성 D 씨, 자녀가 3명인 남성 E 씨는 청약에 당첨되기는

조금은 힘든 부양가족수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 씨와 D 씨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으로 된다면 청약 당첨은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신고를 해서 한 가정으로 만든 후

전입신고를 통해서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 바로 직후에 원래 주소지로 이전을 하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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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부정 청약 행위 --

 

30대 미혼의 G 씨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분양 관계자를 매수해서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기재했고

이후에 검증절차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추첨제 당첨자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분양계약까지는 성사할 수 있었지만

추가적인 조사에서 덜미를 잡히고 11명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11명 중 일부는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까지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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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으로 분명히 당첨될 수는 있으실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빨리 적발돼버리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2020년 상반기에 청약을 진행했던 분양단지입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1년 후에는 입주를 꿈꿨을 겁니다

 

부정 청약으로 당첨이 된다한들!

절대로 마음 편히 발 뻗고 잘수있는 날이 얼마 없으실 겁니다

 

계약 회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니

절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