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64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현재 지정 현황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과 동시에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건축 내용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노후된 단지들이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강남 서초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간단하게 뜻을 풀이하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고 사야 하는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집 살 때 허락받고 사세요.'입니다 토지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위험이 있는 경우와 땅값이 크게 올랐거나 오를 위험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이나 건물을 거래할 때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진행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 2021. 4. 17.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21년6월1일부터)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거래를 했을 때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 지역에서 전월세 임대차 거래를 할때는 신고제가 의무화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월세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는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입니다! 기간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서명을 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마셔야하구요!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거래 매물이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 2021. 4. 15.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완화 검토리스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부동산 규제들을 일주일안에 완화하겠다는 주요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공약들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들을 보기전에, 일주일 만에 가능한가? 일주일 만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빨리 진행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1. 대출규제완화 현 정부에서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항상 조이기 식의 규제들이었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보다는 현재의 정책을 조금씩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 실수요자들까지 같이 피해를 봤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장기 1 주택자(한 곳에서 7년 거주)와 무주택자들.. 2021. 4. 12. LH 땅 투기 사건에서 나오는 몰수보전 뜻 LH 땅 투기를 한 직원들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큰 관심사인데요! 그 과정에서 판결 확정이 나기 전까지 몰수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서 몰수보전의 뜻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수보전 [沒收保全] 빠질 몰, 거둘 수, 보전할 보, 온전할 전 해석을 하면 빠지기전에 거두어서 온전한 상태로 지켜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LH 땅투기 사태에 비유해서 해석하면 투기했던 땅이 25억 -> 100억이 된 시점이어서 이를 처분해서 불법 수익을 가로챌 수 있으니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지켜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면 확정판결까지는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에 어떤 판결이 날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검찰에서는 너무하다 싶을정도의.. 2021. 4. 10.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6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