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사건에서 나오는 몰수보전 뜻

LH 땅 투기를 한 직원들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큰 관심사인데요!

그 과정에서 판결 확정이 나기 전까지 몰수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서 몰수보전의 뜻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수보전 [沒收保全]

 

빠질 몰, 거둘 수, 보전할 보, 온전할 전

해석을 하면 빠지기전에 거두어서 온전한 상태로 지켜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LH 땅투기 사태에 비유해서 해석하면

투기했던 땅이 25억 -> 100억이 된 시점이어서 이를 처분해서 불법 수익을 가로챌 수 있으니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지켜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면 확정판결까지는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에 어떤 판결이 날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검찰에서는 너무하다 싶을정도의 판결을 내야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몰수보전이 결정된 510평 토지 말고도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람들을 잡아서

부패 청산에 매진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