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완화 검토리스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부동산 규제들을 일주일안에 완화하겠다는 주요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공약들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들을 보기전에, 일주일 만에 가능한가?

일주일 만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빨리 진행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1. 대출규제완화

현 정부에서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항상 조이기 식의 규제들이었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보다는

현재의 정책을 조금씩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 실수요자들까지 같이 피해를 봤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장기 1 주택자(한 곳에서 7년 거주)와 무주택자들이고,

실수요자들을 한정하여 일부만 주택담보대출 +10% p 대출규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공시지가 검토

이번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날은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공시지가에 불만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제기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공시지가를 내는 데 있어서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재건축 규제 완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있을 시절에

서울시에서 고의로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라는 내용을 가진 단지들을 먼저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송파 잠실 주공 5단지, 강남 압구정동, 영등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등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변 집값 폭등하는 것은 어떻게 잡을 거냐!!!

 

당연히 재건축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단지는 물론, 주변까지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을 크게 보일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된다면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

 

1년 뒤든 10년 뒤든 언젠가는 꼭 해야 할 과제이고,

집값이 잠깐 폭등했다가 원래의 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4. 1 주택자 종부세 완화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6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부자세라고 불립니다. 너무 잘 사니깐 세금을 내세요!

저는 이 또한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사는 부자들의 세금을 걷는 것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종부세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중산층입니다. 

 

 

서울에 12~13억 집을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 대상이 돼버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부세 완화 내용은 

1. 공시지가 9억 원 종부세 부과 ->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 기준 자체를 상향시킨다

2. 올해 인상이 예정된 0.5~2.7% -> 0.6%~3.0%를 내년으로 미룬다

3. 장기실 거주민들에게는 공제를 해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완화가 될듯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주고, 공급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삐그덕 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