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장기1주택자(신설) 주택담보대출 LTV 10~15% 규제 완화 방안

이번 3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투기수요로 볼 수 없는!

무주택자, 장기1주택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LTV, DTI를 10~15%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꿀 때 다른 계획들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전적인 계획에 관한 것이라서

많은 분들이 부족했던 자금 때문에 힘들었었다면 다시금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계속 규제를 해왔던 정부였지만

국민들은 집으로 투기하려는 생각 하지 말라던 정책들과 달리 

공공기관에서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중성을 보여서 반성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무주택자는 어떤 조건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장기 1 주택자는 어떤분들이 해당되는지 보겠습니다

 

 

장기 1주택자는 1 주택에서 실거주를 7년 이상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실거주를 했어야 하고! 다주택을 보유했던 기록이 없었어야 합니다

 

 

예로 들어보자면,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습니다(1년)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6년)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만큼 개인 공간이 필요하니 이주를 준비합니다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습니다

당장에는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아서 전세를 살고 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입니다(7년)

중학교는 좀 괜찮은 곳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주를 준비합니다

 

 

 

장기 1 주택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7년간 실거주를 했고, 실거주를 하는 동안 다른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와 장기 1 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LTV, DTI 10%씩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장기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LTV, DTI 10~15%씩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살면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자!

장기 무주택자는 아직 미정이지만, 무주택 기간이 5년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어떤 곳이 든 항상 혜택을 줄 때는 리스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DTI를 상향시켜주는 대신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투기의 목적보다는 이주의 목적을 띄고 있기에 리스크라고 하기에도 뭐한 조건입니다!

1년 동안 라면만 먹고 월급을 전부 모은다고 해도 집값이 상승하는 금액만큼 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사지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한 심리에 매수를 하는 패닉 바잉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을 위해서 대출이 안나오니 영끌을 하고 가족들에게 빌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주거안정성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25번의 규제가 실패했다면 조금은 풀어주고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사버리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완화 -> 공급 -> 규제 완화 -> 공급

 

 

 

집값은 한방에 규제해서 잡을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공급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잡아나가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