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 스타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답변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봐야할 부분들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은 토지는 공공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부동산은 국가에서 관리해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 장관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부동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토지는 과세를 하는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지만,

이익이 실현되지않은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무조건 적폐는 아니다.

보통 2~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부동산 경제를 흐리는 적폐라고만 볼 수가 없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은 전세매물로 내놓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데는 민간, 공공 조화롭게

민간에게만 맡기면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고, 공공에게만 맡기면 이익 창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민간에게는 어느 정도 사업 이익을, 공공에게는 어느정도 공공성을 줘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집값은 상당히 높다고 진단이 됐으며, 점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미흡한 정책과 수요 과다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공급이 원활히 진행이 안됨(수도권) -> 사람들이 불안함 -> 매수심리 -> 나머지 사람들도 불안함

 

 

 

공시지가에 대해

공시 가격이 19% 올랐지만,

이중 공시가격 인상분 2% / 집값 상승 17%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하되,

투기세력으로 보기 힘든 1 주택자들의 세부담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꼽은 가장 큰 문제점들은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해당 지역에 이사 여력이 없는 거주민들이 큰 문제가 생겨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이익공유라는 조건을 달고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당장에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 등으로 추진하고 폐지해서 신뢰도가 낮아지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거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4 대책에 대해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에 구원투수 같은 느낌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 대량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전에 발표가 미뤄졌던 공공택지는 2~3달 내에 발표가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가 늦춰진 이유는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것보단, 단단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과는 조금 다른 부동산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창흠 표 정책들을 수행해나갈 구원투수로서 남은 기간 동안 2.4 대책을 거의 마지막으로 임무수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