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주년 간담회 부동산 정책 재검토! 대출, 종부세, 재산세

21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남은 1년 동안은 규제보다는 완화를 해주는 방식의 정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규제들은 무주택자, 1주택자, 투기 등등 거의 모든 층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검토를 하기로한 항목들은 대출, 종부세, 재산세입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참고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말란 거냐? 얘기할 정도로 대출규제가 심하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이상의 주택을 살때는 대출이 아예 진행이 안되고,

9억 이상의 주택을 살때는 가격의 20% 대출이 진행됩니다

그 외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집값이 크게 오른 지금 상황입니다.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값 3억 8천만 원->8억까지 올랐습니다

모아둔 자금이나, 부모님에게 받지않는 이상 아파트 구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에 조건에 추가적으로 7월부터는 DSR 40% 적용까지 되면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거의 모두 규제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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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완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측 정도만 해볼 수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 생애최초, 무주택자에게는 대출을 90%까지 허용해줘야 집을 살 수 있다"

당 대표가 대출을 90%까지 풀어주자는 의견을 낼 정도니, 기대 이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집을 산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아직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큰돈을 벌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가 오르면서 공시 가격 현실화로 공시 가격은 올해에만 19% 상승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 5천 채에서 52만 5천 채로 대상이 확 넓어졌습니다

 

 

재산세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감면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6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고급주택으로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서울에서 6억짜리 집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가격들이 크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제시된 방법이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의 기준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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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조금 무조건 기준을 올려주자는 방향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종부세 기준을 공시 가격 9억->12억으로 상향시키자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 추세는 공시가격 기준을 올리기보다는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한 30,40대의 경우에는 투자를 했으니 세금으로 인한 리스크(?)가 조금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집값 상승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의 원주민들입니다.

노후를 보내기 위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는 "팔고 딴 데 가면 되지 않냐?"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고령자 혜택을 늘려준다면 고령층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와 청년 가구에게도 신혼부부와 똑같이 특별공급을 진행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년층을 살려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맞지만, 사회 발전에 큰 역할들을 한 40~50대 무주택자들부터 챙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인 청년 가구는 일반적으로 자금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금수저 1인 청년 가구들만 혜택을 보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1인 가구 특별공급의 진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위에 규제를 덮고 그 위에 규제를 덮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대출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규제 풀리는 순간, 순간적으로 집값 폭등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에 최대한 힘을 써서 "아파트는 흔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